세상만사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대상,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기간, 상생지원금 지원방식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의 소비경재를 활성화,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보다 3% 많이

사용하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 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기간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대상

①만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21년 2분기(4월~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실적 있는자

  -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 보험료) 제외

  - 외국인 포함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 및 지급방식

①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②지급방식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형태로 지급

  ※전담카드사란?

    롯데카드,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가 참여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신청, 지급 등 상생소비지원금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으 홈페이지(모바일 앱),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5부제로 운영 합니다 운영일정은 아래 사진 참고 하세요

미리 알아보시고 상생소비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totalcobol.tistory.com/128

https://totalcobol.tistory.com/124

https://totalcobol.tistory.com/122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과 시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이 제한이 됩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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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기전 자신이 언제 가능한 요일인지 확인 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제(1월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①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 오후 18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PC로만 접속가능

②방문운 1월28일 목요일, 1월29일 금요일, 2월1일 월요일 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② ’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②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어려움 시기에 꼭 필요한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차 지원금 최대1900만원! 수소차 지원금도 3750만원!

안녕하세요.

2021년 정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성능과 환경을 중심으로

지원금의 체계를 전면 개편 하였습니다.

전기차 지원금과 수소차 지원금이 어떻게 개편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

전기차 지원은 전년도(20년) 약9만9천대에서 올해(21년) 약12만1천대(이륜차 2만대 포함)를

보급할 예정이며 21.4% 증가 하였습니다.

수소차 지원은 전년도 약1만대에서 올해는 약1만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49,2%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충전환경을 개선하였는데요.

전기차 중전기 3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①보조금 상향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 하였습니다.

전:512만원 -> 후: 600만원 인상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

②전기택시 지원 확대

정부는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만원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기준 지원금은 최대1,800만원(국비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고성능∙고효율 전기차 지원 강화

①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합니다.

②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원

①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전기차

지원금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②‘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전기차 지원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③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전기차 지원 강화

①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합니다.

*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② 시장 합리화와 전기차 지원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합니다.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③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전기차 완속충전기 추가 지원

①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합니다.

③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④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합니다.

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전기차 지원금 대상 차량

①승용차

현대의 코나,아오닉 대상이며 기아는 니로, 르노삼성은 ZOE, 한국GM은 볼트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위의 사진을 참고 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화물

초소형 화물 차량은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마스터전기차 등이 있고 경형 차량은 파워프라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이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수소차

현대 넥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단체별 보조금 현황

전기차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1661-097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신청방법

전기차 지금원 신청방법은 공고 이후부터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계약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등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수소차 지원금 신청방법

전기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주의 사항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월 신청 시작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지원제도가 많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소상공금 정책자금(대리대출)이 조기에 마감이 되어

많은 부분이 대리대출을 못 받으셨는데요.

오늘 18일에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관련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가입 하시고 로인인 하셔서 대출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서류제출 등 위에 그림과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대출신청 가드를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기간은 (신규 신청 시)신청일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센터접수 반려 시)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입니다.

∙서류제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후 공단(관할센터)에서 발급승인을 한 경우에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및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접수일정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및 승인 후 문자로 안내를 드리오니 연락 받으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1년 01월 18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절차

접수절차: 공단 정책자금 사이트 확인서 발급(신청안내 내용 참고)

→ 보증기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신용보증서 담보 시, 보증기관 방문(필수)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자금

∙일반자금: 업력1년 이상 소상공인 또는 ‘착한 임대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창업초기자금: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여성가장지원자금: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위기지역지원자금: 군산, 통영, (경남)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목포, 해남,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운전):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처럼 당일 마감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금리인하! (특별지원 신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매출감소)을 격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금 상황에 에로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금융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신설∙개편 주요내용

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금리∙보증료 인하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경우 21년1월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단,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대출)이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됩니다.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1월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➋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일정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월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요기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Q&A

1.Q: 지원 대상은 누구?

A: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 받은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2.Q: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A: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3.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①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②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4.Q: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A: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 [☞5번 Q&A]

5.Q: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A: ①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②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

③영업점 방문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 비대면 신청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신청시 활용

6.Q: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A: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신용점수제 전면 실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10월 28일 신용등급 관련 법령을 개정 하였고 시범적용 및 개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신용점수제 전면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제도는 신용등급 1등급에서 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나 금융서비스에 적용해왔습니다.

제도 개정 후 신용평가를1점부터 1000점까지 세부화 하여 정교한 여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정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획일적 대출 거절 관행과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발표한 신용점수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점수제 주요 내용

① 신용등급 미산정 개인신용평점 산정

2021년1월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이로써 1점~3점으로 인해 등급이 나뉘어 낮은 금리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 될 것입니다.

신용점수제로 합당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도 관리 수월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신용등급 하락, 카드 현금 서비스 신용 등급 하락 등 신용도의 하락도 알 수 있습니다.

③저신용층 금융접근성 개선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서민금융상품 대상 기준 변경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6등급 신용카드 발급이 되었고 신용 등급 7등급 신용카드 발급불가였습니다.

신용점수제 기준의 변경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CB사의 新신용평가모델에 따른 (NICE:20.8월, KCB:20.4월 변경) 점수

*기준 점수는 매년 4월1일 전년도 전 국민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

◎신용등급 점수표

위와 같이 신용등급 점수표는 총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있습니다.

1등급~2등급은 우량, 3등급~6등급은 일반, 7등급~9급은 주의, 9등급~10등급은 위험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신용평가사 마다 신용점수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 향상 방법

신용점수제로 내 신용점수를 어떻게 관리 할지 궁금하시죠?

금융서비스, 핸드폰 요금, 공공요금, 보험료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성실납부하면

신용점수 상승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내 신용향상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신용점수제는 소비자의 약240만병이 1% 수준의 금리점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점수제를 잘 활요하여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하시가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11일 신청시작!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아님)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요건은 매출액 과 상시근로자 수는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하며 개업일 2020년 11월30일 이전(사업장등록증 상)입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됩니다. 또한 공통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②지원 금액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 되며 위반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수 처리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연맬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원 합니다. 그리고 19년 20년 매출이 감소한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도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꼭 매출을 확인해 보세요.

2.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제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①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 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은 위에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11일은부터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은 사업자번호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12일은 짝수로 시행 됩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절차

포털사이트의 검색 창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검색하시면 위에 그림처럼 검색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 접속 후 위의 그림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Kr 접속 후 ‘대상 조회→본인인증→추가 정보 입력→지급’ 순서로 진행 되며 1차 확인 지급은 2월에 지급 되고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은 3월 중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2월 정책자금이 조기에 마감 되어 많은 소상공인께서 어려워 하셨는데요.

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아직 정식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재개할 계획임을 알려는 공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소상공금 정책자금 대출이 재개하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과세 세법 시행령발표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작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페에 대해 과세 한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지난 6일 재정기획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페 자산을 과세할지 알아보고 절세할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자산 과세 방법

①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상한 소득을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②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과세 계산법

가.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250만원]X 20%

나.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X 20%

③필요경비의 범위

가상화폐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를 신설한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01월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의제취득가액’

2022년 01월0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의제한다.)

*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을 취득가액으로 본다(의제한다.)

의제취득가액 개정한 이유는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방법 규정입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01월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가상화페 자산의 양도∙대여∙인출 시 과세 방법

①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잔산사업자를 통해 자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또는 지급금액의 1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②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자산의 인출 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01월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투자 시 비과세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거래 하는 방법도 절세하는

방법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비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비과세∙다주택자 중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개정 전(종전) 양도소득세상의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고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분양권 범위

분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양권의 정의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허용)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②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절세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